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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의혹' 가로세로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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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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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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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3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패널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뉴시스 기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강용석 변호사(왼쪽)와 김세의 전 기자가 10일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빈소를 찾은 모습. /더팩트 DB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우리는 언론사 아닌 단순 유튜버"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검찰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패널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더팩트> 취재에 따르면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강 변호사 등 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인천시 선관위는 해당 유튜브 방송이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고발 조치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직선거법 제8조는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인터넷 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해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4·15 총선기간 동안 미래통합당 민경욱 후보 등 통합당 소속 특정 후보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방송을 수차례 내보냈다.

강 변호사 등은 자신들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우리는 언론사가 아니라 유튜버일 뿐"이라며 "언론사로 등록도 안한 우리를 선관위가 이런 식으로 고발한 것 자체가 황당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인천시 선관위의 고발이 접수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공보 지침상 수사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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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이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사업을 따냈다. 사진은 23일 신반포로 23 소재 엘루체컨벤션웨딩 6층 옥상에서 진행된 신반포15차 시공사 선정 총회 모습. /윤정원 기자

삼성물산 126표 전폭적 지지, 호반건설 22표·대림산업 18표 그쳐

[더팩트|윤정원 기자] 래미안 브랜드의 명성은 압도적이었다.

삼성물산이 5년여 만에 정비사업 시장에 복귀했다. 삼성물산은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사업을 따내며 '래미안'의 귀환을 알렸다.

2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3 소재 엘루체컨벤션웨딩 6층 옥상에서는 신반포15차 2차 합동설명회 및 시공사 선정 총회가 개최됐다. 오후 1시경 <더팩트> 취재진이 현장을 찾았을 때는 곳곳에 삼성물산, 호반건설, 대림산업 등 자사명 명찰을 차고 있는 건설사 관계자들이 포진하고 있었다. 호반건설의 경우 주황색 호반건설 점퍼를 입고 있어 더욱 눈에 띄었다.

신반포15차 시공사 선정 총회가 열린 엘루체컨벤션웨딩 일대에는 주황색 점퍼를 입은 호반건설 관계자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었다. /윤정원 기자

코로나19 속 강행된 이날 총회는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 모습이었다. 6층으로 올라가는 1층 엘리베이터 앞에는 용역업체 직원들이 배치돼 있었고, 직원들은 모든 엘리베이터 탑승자의 신원을 확인했다. 6층에 올라가면 조합 관계자들이 손소독제와 일회용 장갑을 건넸다. 소독이 끝나면 출입자의 신원을 확인한 뒤 자리에 착석하는 구조였다.

조합원과 건설사 관계자들 외에는 합동설명회 및 시공사 선정 총회 출석이 절대 불가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언론사 등의 출입을 통제한다는 공고문도 보였다. 조합 관계자들은 "언론사들의 왜곡 보도 때문에도 취재를 거부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총회에는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총회 연기를 권고했던 서초구청 직원들도 참석했다. 서초구청 주거개선과 최명환 재건축지원팀장은 "전날도 조합 측에 총회 연기 권고 공문을 보냈으나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총회를 진행했다"며 "감염병 예방 법률을 근거로 조합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서초구의 총회 연기 권고는 강제성을 띄지 않기 때문에 조합에게 내려지는 행정처분의 경우 300만 원의 가벼운 벌금형이 유력하다.

서초구청 주거개선과 최명환 재건축지원팀장은 "조합 측에 감염병 예방 법률을 근거로 조합에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정원 기자

건설사 2차 합동설명회는 각사 프레젠테이션 없이 홍보영상 시청으로 마무리됐다. 보통 합동설명회에서는 각 건설사 정비사업 담당 임원들이 조합원들을 향해 최후의 홍보활동을 전개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설명회에서는 프레젠테이션 과정이 생략됐다. 조합은 설명회 이후 총회 안건을 진행한 뒤 오후 3시 30분부터 투표를 시작했고, 개표 작업과 검수를 진행해 오후 4시 30분께 결과를 발표했다.

오후 2시 30분 경에는 50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했고, 최종적으로는 사전 투표 및 현장 투표 조합원이 166명으로 집계됐다. 신반포15차 조합원 수는 총 181명이다. 삼성물산은 166표 가운데 126표를 받았다. 75.9%의 높은 득표율을 나타내며 시공사로 선정됐다. 호반건설은 22표(13.2%)로 2위, 대림산업은 18표(10.8%)로 3위를 기록했다.

'래미안' 브랜드 파워를 자랑하며 시공능력평가 1위 삼성물산이 압도적으로 득표했고, 시공능력평가 10위 호반건설은 역마진 수준의 시공 제안서로 표심을 자극하며 시공능력평가 3위인 대림산업을 눌렀다. 삼성물산이 승기를 쥠에 따라 향후 신반포15차는 '래미안 원 펜타스'로 거듭나게 됐다.

신반포15차는 향후 '래미안 원 펜타스'로 거듭날 예정이다. 사진은 래미안 원 펜타스 문주 /삼성물산 제공

이번 신반포15차 수주로 하여금 지난 2015년 12월 서초무지개아파트 재건축 사업 수주전을 마지막으로 정비사업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던 삼성물산은 5년여 만에 고향과도 같은 반포 땅에 다시 발을 내디뎠다. 결과적으로 삼성물산이 반포는 래미안에 고향과 같은 곳이라고 강조한 게 통한 셈이 됐다. 앞서 삼성물산은 서초구 반포동 일대에서 '반포 래미안퍼스티지',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등 반포 일대 랜드마크를 조성해온 바 있다.

신반포15차 재건축은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아파트 8개 동, 180가구를 지하 4층, 지상 35층, 6개 동, 641가구로 탈바꿈하는 게 골자다. 총 공사비는 2400억 원 규모다. 현재 삼성물산은 신반포15차 수주를 동력으로 인근 사업장인 반포주공1단지 3주구에서도 승기를 쥐겠다는 포부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신반포15차 수주 기세를 몰아서 반포3주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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