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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 제외, 건보료 미반영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완책 마련 예정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잡았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약 8만 8000원, 2인 15만원, 3인 19만 5000원, 4인 23만 7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부동산 소유자’ 등 자산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범정부 TF(태스크포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긴급재난지원금의 도입 취지임을 고려했다”며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결정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한다”며 “구체적으로는 신청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도 3월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부동산 소유자 등 고액자산자들은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한편 윤 차관은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2000만가구(외국인가구 제외) 중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가구다.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이며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 여부는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또는 급여 명세서에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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